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다음 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행복주택 관련 예산은 현행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탄천)·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지구지정을 이르면 다음달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시범지구의 지구지정을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으나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주민공람을 이달 초까지 2주가량 연기함에 따라 전체 지구지정도 순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지구 규모가 작은 서울 가좌와 공릉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해당 지구가 주변 환경·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우려를 반영해 교육·교통 분야의 사전환경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 및 도로 증설 등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애초 주거지가 아닌 철도부지·유수지 등이 주거지로 전환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세워놓은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한 뒤 지구지정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가 적은 서울 오류역사와 가좌역사, 서울 송파·잠실지구 등은 우선적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목동 등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지자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복주택 예산 사업비의 30%인 '국민임대' 수준 지원 가닥

이 가운데 목동과 공원 설치 등을 요구하는 공릉지구는 일부 가구수가 축소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재정당국과 이견을 보인 행복주택 예산은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행복주택에 재정투입이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들어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중 하나이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사정을 감안할 때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맞서왔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 융자,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비의 30%가 재정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예산이 국민임대주택 형태로 지원되면서 영구임대주택 형태의 공급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일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당초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으로 계획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행복주택 공급 방식 등의 용역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 유형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